공인인증서 폐지 언제부터 시행될까?(시기, 대안책 등).
공인인증서 폐지 시기 및 대안책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통과 및 앞으로의 대안 입니다.
공인인증서 폐지법(전자서명법 개정안) 이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동안 온라인으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연말정산 등 각종 정부 수당을 신청하거나 은행업무를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처리 시 공인인증서 사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복잡하고 짜증 나는 경험을 해왔습니다. (고통스러운 여러 종류의 설치 프로그램들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카카오 뱅크처럼 얼굴인식 지문인식 한방에 해당 업무를 볼 수 있는 요새 시대와는 많이 뒤떨어진 기술임에는 확실한 공인인증서 사용이 드디어 21년 만에 폐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공인인증서뿐 아니라 공인전자서명 제도도 폐지하는 개정안이며 그동안 국내 전자인증 시스템을 독점해왔던 공인인증서가 폐지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다양한 전자서명에 효력이 생기는 효과를 부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공인 인증서 폐지 및 대안에 아래에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통과시기 공인인증서 페지 대안책
1. 정확한 공인 인증서 폐지법의 시행 일정은?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긴 했지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가 되어야 시행이 됩니다. 국무회의는 통상적으로 매주 화요일에 열리기 때문에 대다수가 5월 말이나 6월 초에 공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통 개정안은 공포가 되고 난 뒤 6개월 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인인증서 폐지법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폐지하는 정확한 이유가 뭘까?
무려 21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된 국내 전자 인증 시스템인 공인인증서는 당시 기준에 따라 PC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PC보다 모바일을 더 많이 이용하는 추세로 변화됨에 따라, 모바일에서는 실명으로 이동통신사 인증만으로도 간편하게 사용자 식별이 및 본인 인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더 이상 복잡한 보안 절차와 여러 프로그램 설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공인인증서가 불편해지고 불필요해졌으며, 공인인증서의 대안인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간소화 사설 전자서명 서비스들을 여럿 출시됨에 따라 더 이상 복잡하고 어려운 공인인증서만을 사용할 필요성 또한 없어졌기 때문에, 공인 인증서 폐지가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공인 인증서 대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사설 인증서로 대체할만한 가장 유력한 후보 3가지는, 카카오페이 인증 / PASS / 뱅크 사인을 뽑고 있습니다.
- 카카오페이 : 2017년 6월에 출시된 인증 수단으로, 현 사용자 1000만 명에 달하며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사설 인증수단입니다. 특징으로는 8~15 자라의 비밀번호 또는 생체 인증 방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과 연동하여 카카오톡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유효기간은 2년으로 2년마다 갱신 가능합니다.
- PASS : SKT/KT/LGU 등 통신사 3사가 운영하는 사설 인증 수단으로, 2019년 4월에 출시되었습니다. 사용자 수는 무려 2800만 명이며 공공기관, 금융기관, 전자상거래 시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6자리 핀 번호 또는 생체인증 방식을 사용하며, 별도 앱을 다운로드하여 해당 앱을 통해 인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 뱅크 사인 : 은행권에서 사용하는 사설 인증 수단으로, 2018년 8월에 출시하였습니다. 현재 사용자 수는 30만 명으로 가장 적은 숫자이지만 16개 국내 은행에서 모두 사용하고 있으며, 6자리 핀 번호 또는 생체인증, 팬턴 방식 등으로 인증을 진행합니다. 별도의 앱을 다운로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은 PASS와 마찬가지로 3년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통과 및 대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려 1999년부터 도입되었던 공인 인증서가 아직까지 사용되었다는 점이 문득 다시 생각하니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체인증이나 간편 인증이 활성화된 요즘 시대에 아직까지 USB 저장 방식을 요구하는 공인인증서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했다니...
이제라도 좀 더 간편한 방식이 도입되는 거 같아서 사용자 측면에서는 너무나도 만족하고 기대할만한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대체 가능한 세 개의 사설 인증서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만한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꿀T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