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미발급 포상급 사업장 과태료 정보)

현금 영수증 미발행 신고 제도

이번 시간에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영수증이란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특정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현금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등록하여 개인의 경우 소득공제 또는 지출 증빙을 받게 하고 판매자에 경우 탈세를 예방하고 투명한 거래내역을 남기기 위해서 시행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판매자나 서비스 제공자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어야 하며 이를 발행해주지 않으면 손쉽게 탈세를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이러한 과태료는 소비가 직접 신고를 통해 부과할 수 있으면 단순한 과태료 부과 외에도 신고자에게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제도까지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현금 영수증 미발생 신고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발급거부 고발)

현금 영수증 발급거부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소비지가 직접 가맹점에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음에도 가맹점에 발급을 해주지 않거나 원래 현금 영수증 내역과 다르게 발급을 해준 경우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명시된 소비자 상대업종을 운영하는 가맹점에만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정확히는 아래 세가지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
2. 사실과 다른 현금 영수증 발급
3. 발행 금액을 임의로 취소

 

위에 세 가지를 어겼을 경우 소비자가 직접 신고를 진행해야 되며 위법 행위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를 진행해야만 신고가 가능하며, PC에서는 홈택스, 모바일 어플로는 손택스를 이용해서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미발생 신고 방법 (PC 홈택스)

1.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줍니다.

2. 로그인을 진행해 줍니다.

3. 상단 메뉴에서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영역을 클릭 합니다.

4.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 항목을 클릭해 줍니다.

 

5. 노출되는 페이지에서 '발급거부등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신고를 진행해 줍니다.

 

6. 필요한 내용을 입력 한 뒤 증빙자료를 첨부 후 신고를 완료해 줍니다.

현금 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모바일 손택스)

1. 모바일 손택스 앱을 설치 및 실행해 줍니다.

2. 노출되는 메뉴에서 '상담/제보' 항목을 클릭 후 '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3.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 후 증빙 서류를 첨부 후 신고를 완료해 줍니다.

 

신고 시 주의할 점(유의 사항)

• 신고자뿐 아니라 제삼자도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 포상금의 경우 미발급된 금액에 20%로 지급되지만, 건당 최대 50만 원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만 지급이 됩니다.
• 신고의 경우 거래 발생일 기준 5년 이내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 포상금 지급에는 일정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

 

현금 영수증 미발행 신고 포상금의 경우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이루 졌다면 소비자가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 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신고를 진행할 수 있고 이에 맞는 사실이 확인되면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세기본접 제84조의 2, 시행령 제65조의 4 제19항에 따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금액	포상금 지급 금액
5만원 이하	최대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대상 금액에 20%에 해당하는 금액 (최대 50만원)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50만원

 

단, 일 년간 최대 200만 원까지만 지급이 되고 지급 금액 중 천 원 단위가 있다면 절삭되어 지급되어집니다.

 

알아두면 좋은 꿀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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