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면제 조건 총 정리 (몸무게 키 시력 사회복무요원 공 기준)

군면제 조건

이번 시간에는 군면제 조건을 완벽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병역면제에 해당하는 군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사회적 또는 가적적인 사유가 있거나, 기타 특수사유 등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대표적으로는 6급의 해당하는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 질병 등이 존재하거나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획득하거나 세계대회에 입상하거나 부양할 가족이 많은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지금부터 이러한 내용을 구분별로 자세히 소개 시켜드릴테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군면제 조건을 확실히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군면제 조건 표

구분	조건/사유	병역처분/비고
신체·정신 장애 및 질병	- 난치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 2년 이상의 지적장애 또는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 왜소증을 앓고 있는 경우 (신장 145cm 미만 등) - 척추변형이 있는 경우 (키 150cm 미만 등) - 코 또는 양쪽 귀가 없는 경우 - 언어, 청각, 시각 장애(말 못함, 듣지 못함, 앞 못봄 등) - 사지 마비 또는 사지 단축 - 손가락·발가락이 3개 이상 결손인 경우 - 악성 혈액질환(백혈병 등)을 앓고 있는 경우 - 선천성 면역결핍인 경우 - 애디슨씨병 또는 랑게르한스조직구증을 앓고 있는 경우 - 한센병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HIV 감염인인 경우 - 장애인등록자를 보유한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병무청 기준 일치 시에만 적용)	6급 병역면제
사회적·가족적 사유	- 고아인 경우 (부모 모두 사망 등) - 귀화자인 경우 (국적 취득 3년 이내) - 전 공상자 가족인 경우 - 1년6개월 이상 실형 선고자인 경우 - 생계유지 곤란(가족 생계 책임의 의무가 있는 경우)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기타 특수사유	- 북한이탈주민 - 성전환 수술자(트랜스여성 등) - 국적 변경 - 사망, 실종 상태 - 33세 이상 남성(신검 없이 면제) - 복지카드 소지자	병역면제 또는 전시근로역
운동선수/특기자	- 올림픽,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체육요원 제도에 한해) - 일부 세계선수권, 유니버시아드 등의 입수상자	사회복무요원(체육요원 등)

 

 

신체 등급 6급의 경우는 병역을 면제하지만 5급의 경우는 전시근로역에 속하여 현역 복무는 없지만 민방위는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군면제 다음으로 궁금해 하시는 사회복무요원(공익) 기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기준 정리표

구분	기준
신체등급	4급(보충역) 판정 받은 자
전과	6개월 이상 실형(징역/금고)을 받은 자, 1년 이상 집행유예를 받은 자
신체적 기준 예시	BMI 16 미만 또는 BMI 35 이상, 수술이 필요한 허리디스크 대상자, 조기 위암/대장암 등 일부 질환 보유자
정신적 기준 예시	불안장애, 공황장애, 강박장애, 경계선 지능, 고기능 자폐, ADHD 의 정신질환 보유자
복무기간	1년 9개월(21개월, 군사교육 포함)
특별 복무기간	상이등급 6급 이상 군경, 경찰관의 아들/형제 중 1인 지원 시 6개월 복무 가능
복무형태	주간근무(09~18시, 중식시간 제외), 필요시 주야간/합숙근무
복무분야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 분야
계급	군사교육기간 중 이등병, 평상시 계급 없음
근무복	병무청 지정 근무복, 근무지에 따라 착용 규정 다름

 

 

2022.11.18 - [분류 전체보기] - 신병 부대배치 조회하기 (육군 자대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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